공익형 직불제로 개편...기존 지원 현행 유지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에 제도의 당사자인 농민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한국농업신문이 지난 12일 개최한 직불제 개편 관련 좌담회에서 산학연관 모두 직불제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김명환 GSnJ 농정전략연구원장, 김경민 경북대 교수, 양동산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 각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쌀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 사고 그간 국가발전에 쌀농업이 기여한 공을 치하했다.
김경민 교수는 “쌀을 단순히 경제논리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국가 산업발전의 기틀이 되어준 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불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원장은 “쌀에 대한 지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타 작목에 대해서도 최소가격을 설정해 가격을 지지해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양동산 위원장과 정학철 위원장은 농민으로서 고충을 토로하며 “가격 지지와 판로확보만 잘 된다면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동조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직불금에 쓰는 예산을 늘려야 하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전한영 과장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소가격을 설정하면 결국 값싼 외국산이 한국 식탁을 점령하게 된다”며 “농업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이 갖는 환경보호,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 80%가 쌀에 집중된 상황으로 현행 제도의 개편은 기존 지원의 축소 가능성이 높아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정부와 현장간 협의점을 찾도록 좌담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 과장은 “직불제의 폐지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