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친환경 벼 매입·품종검정제 도입
포대벼 25만톤 9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산물벼 10만톤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중간정산금 3만원·환수금 미납자 대상 제외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35만톤의 정부 쌀 매입 물량이 결정됐다. 또 올해부터 친환경 벼 매입 물량이 할당됐으며 매입 품종 검사를 위해 품종검정제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을 농가로부터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5만톤을,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는 지난해 보다 1만톤이 늘어나 10만톤을 매입한다.
산물벼는 9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포대벼는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한다. 또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2018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동아시아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친환경 벼 5000톤 특등 가격 매입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
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하여 일반벼와 구분 관리할 계획이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해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거짓 매입 품종…5년 공공비축 제외
여기에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농가(5%)를 대상으로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했고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5만톤을 쌀전업농연합회에 별도 배정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산물벼 수매량 확대 등을 통해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 벼로 출하할 경우 인증 취소 및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시・군에서 정한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므로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