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55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이를 복구하는 데 약 4504억원이 소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이 최근 5년간 60배나 늘어났지만 사방댐 설치 예산은 오히려 절반이나 축소됐다. 산림청의 재해예방 대책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취약지역이 2017년 2만4124개소로 약 61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2718개소(12.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북에 4360개소(18%)로 가장 많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분포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강원 2470개소(10%), 전남 2245개소(9%), 경기 1975개소(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산사태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역시 경북(622개소)이었으며 강원 438개소, 경남 376개소, 경기 324개소, 전남 271개소 순이었고, 서울은 유일하게 202개소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ha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이 소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횟수는 1980년대 연 43회에서 1990년대에는 연 49회,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연 54회로 늘어나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다.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 2308ha에서 2000년대 7126ha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 예산은 크게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방댐은 산사태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작년 기준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취약 지역 총 2만4124개소 중 1만1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이 47%에 불과했다. 서울이 70.8%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은 8.9%로 가장 낮았다.

사방댐 설치 예산 역시 2015년 1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원으로 819억원(46%)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년 대비 257억원이 감소한 703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방댐은 기존 SOC 사업과는 달리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산사태 방지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