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보고는 유통 수출 분야 농식품부 소속 기관들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2014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본관에서는 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산림청이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통 수출 및 창조경제 등 기관 간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통해 2014년 농식품 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에서 “농축산물의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선 여기 모인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들은 합동으로 올해 중점 추진 사항과 계획 등을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실시된 농식품 소속 기관들의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직거래 인프라 구축
‘사이버거래소’ 신 유통경로 육성‧수출조직 규모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문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선제적 수급관리, 곡물조달시스템 구축방 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직거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23개소 개설 등 다양한 직거래 채널 확충하는 등 직거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사이버거래소를 대표적인 신 유통경로로 육성하고, 도매시장의 경우 정가수의매매 확산 및 시설현대화,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완화 등이 추진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수급대책과 연계한 수매와 수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급정도관리시스템 강화, TRQ 의무수입물량의 탄력적 운영 및 품질안전을 강화한다.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도 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곡물조달시스템을 추진한다.
개방화 대응 수출확대 부문에서는 우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업무를 추진해 중국, 동남아 등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 대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중동과 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 안정적인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조직 규모화와 항공업계와 협업으로 수출물류비 부담도 완화하고, 농식품수출애로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등 수출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농업의 6차 산업화에서는 향토자원과 연계한 생산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우수 양조장 발굴, 대한민국식품대전과 식품명인 지원 등 전통식품 소비촉진 등을 수행한다. 또 중소 식품외식기업 맞춤형 지원에도 나서 중소기업 컨설팅, 공동사업 지원 및 협력기반 강화,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
농업경영비 절감 지원…유통구조 개선 강화
6차산업 기반 조성 추진‧금융사업 경쟁력↑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권역별 물류센터를 8개 건립해 전국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매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농협a마켓을 중심으로 온라인 농산물 판매 역량을 강화한다.
또 농협 수출 전문생산조직을 조성하고 소포장·신선편이 농산물 수출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농작업 대행을 활성화하고 권역별 자재유통센터 건립 등으로 영농자재의 염가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인 행복나눔센터 신설과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맞춤복지를 지원한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상호금융 중장기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특정위험만 보장하는 방식에서 종합위험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선도농업인의 우대보증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 신용보증제도도 개선한다.
농업인 본위의 농협 쇄신부문에서는 판매사업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직원 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랑의 집고치기, 사랑의 끝전 모으기 운동 등도 전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재난형 가축질병·식물병해충 예찰·관리 나서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동물·식물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선택과 집중, 융합과 소통으로 ‘국민이 행복한 청정 대한민국’이라는 검역본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제역(FMD)·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예찰·관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대국민 지원, FTA 대응 및 동물·식물·축산물 검역 강화, 동물보호·복지 추진 및 동물용의약품 품질경쟁력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보고했다.
검역본부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 및 정밀진단체계 운영, 기동방역기구를 통한 지자체 방역기술 지원,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지위를 획득하고 현재 BSE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국제지위를 상향해 국내 축산물 수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참여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 사과, 배, 파프리카 등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검역 협상을 추진하고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 이행을 위해 수출단지를 재배부터 수출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최신 과학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및 재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시장 개척단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촉진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농장동물의 운송·도축단계에서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와 연계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제 도입을 위한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 지정제를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및 부처 간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중심의 일하는 방법을 전환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6차 산업화 확산…농촌 일자리 창출 최선”
이동필 장관, ‘현장 점검‧안전 관리 철저’ 주문
한국농어촌공사는 6차 산업화 확산을 통해 농촌의 일자리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6차 산업화 추진주체의 마케팅 강화로 정책사업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농촌관광 품질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8일 공사에서 열린 2014년 생산·소득분야 4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동필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사는 또 이 자리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 세대 젊은 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귀농인들에게는 농지매매 상환금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임대수탁 수수료도 5%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가소득 및 농촌복지 향상, 영농기 급수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농식품의 안정공급 생산기반 확충, 일하는 방법의 전환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합동 업무보고는 농식품부 관련 기관들이 서로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기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정책고객들과 공유하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어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경지가 없도록 한해장비 확보, 영농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한편,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 안전 농식품 공급…농업인 소득향상 주력”
원산지 집중관리·부정수급 방지 등 강화 나서
우선 지난해에는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했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원산지 집중관리를 통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했다.
또 IT·BT 기술을 활용해 분석시간과 비용절감 등 과학적 업무역량을 제고하는 등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에 매진한 반면, 사후관리 소홀로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해 직불금·면세유 부정수급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는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인증 제도를 개선해 심사원 자격기준 및 전문성 확보, 위반 처벌기준 강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을 통해 신청국의 인정기준을 비교·검증해 생산자 및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직불금과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해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해 민간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영체 151만호의 경영체 등록 정보 DB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정을 뒷받침해 농가 소득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8만8000건으로 확대해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용수 등 생산 환경까지 조사하며, 학교 및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식재료 관리와 연계해 먹거리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관리 과학화 및 전문화를 통해 유전자 판별법 등 과학적 판별기술과 간이검정키트 개발 등 장비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으로 단속 효율을 높이고자 서울 대도시 특사경 증원 및 사이버 단속반 신설(16개 반 34명), 명예감시원을 전문감시자로 정예화해 활동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관행적‧고질적 비정상 업무의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3.0 추진, 협력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4대 핵심과제·12대 세부추진내용 집중 추진”
식량종자 확대…품종보호 운영시스템 고도화
국립종자원은 농업의 창조경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는 각오를 밝히며, 2014년 4대 핵심과제 선정하고 12대 세부추진내용을 기반으로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는 보급종 공급,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 민간육종활성화 지원 등 고유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신규 사업 등을 보고했다.
우선 농가의 소득 안정의 기반인 식량종자의 공급을 확대해 전체 소요량의 52.5%(2만9500톤)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유전자 분석 등 생산단계별 과학적 품질관리 및 품질위해요소 대비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품종보호 운영시스템 고도화’ 목표를 가지고 출원품종 600여 품종에 대해 핵산(DNA) 데이터베이스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약 1500여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종자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채종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단과 공동으로 수출지역을 조사할 계획이며, 특별사법경찰 활동 및 유통종자 품질검정 강화로 종자유통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종자산업 정책개발 및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종자통계’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개발비, 해외출원비 및 특수검정비를 지원하고 육종가의 육종의욕 고취를 위해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개 국제기구를 연계한 분자생물실무기술회의(BMT)를 개최하고, 종자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채소종자산업 관련 세계최대 규모인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sia 또한 올해 7월 김천혁신도시 청사 이전에 따른 고유사업 및 대민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핵심 업무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 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 기능별 최적 관리…10대 핵심과제 추진
산림분야 등록규제 원점 재검토‧규제개혁 박차
산림청은 이날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2014년도 10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10대 핵심과제를 보면 ▲산림의 기능별 최적 관리 강화 ▲융·복합을 통한 창조임업 실현 ▲ 임업·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확대 ▲산림휴양·치유인프라 확충 ▲유아·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 최소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해외조림 및 산림 ODA 확대 ▲한반도 산림녹화 지원 준비 등을 보고했다.
산림분야 10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정부3.0, 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산지규제 등 산림분야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키로 했다.
아울러 임업인과 산주가 산림을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