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 적발...거제시, 제주시, 서귀포시 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해 경남 거제시가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가 뒤를 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민박에서 총 564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해 총 57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당시 2만1701호인 농어촌민박의 26%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돼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적발현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했다.
경남 거제시(564)는 총 561호의 농어촌민박 중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적발된 위반사항 상당수는 불법증축과 무단용도 변경, 미신고 숙박영업 등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민박이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2만6578곳의 농어촌민박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5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