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판매업 영업 시설기준 예외 인정 확대
식약처, 축산물판매업 영업 시설기준 예외 인정 확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10.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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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판매업의 운영 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판매 영업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도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 요건 확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등이다.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해 축산물판매업의 시설(전기냉장·냉동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 등) 중 영업과 무관한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적용대상으로는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이 포함됐다.

또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검사실 설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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