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 FTA 피해보전직불 발동 제외 ‘부당’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아로니아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FTA피해보전직불 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사단법인 한국아로니아협회와 아로니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로니아가 FTA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로니아는 생과 수입이 금지돼 있고 소비자들이 생과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생과 수입량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재배농가들의 주장이다.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건과 수입량을 합산해서 재배농가의 피해를 측정해야 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만으로도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수입량이 많다.
FTA 체결이후 수입 증가로 아로니아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국아로니아협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40% 이상이 수확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은 정부가 2018년 피해보전직불제 예산으로 2040억원을 책정해 놓고 2000억원을 불용하고 있으면서도 피해가 심각한 아로니아를 제외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아로니아 농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수입이 금지된 생과로 수입량을 측정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에서 제외한 과정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하며 예산 2000억원을 부당하게 불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