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쌀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쌀 직불금에 대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업보조의 하나인 직불제도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어 논란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직불금을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계 등 전문가들의 연구와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면 되지만 현재 쌀직불금이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은 쌀 직불금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쌀 직불금이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가 그만큼 수령하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쌀 직불금으로 인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국내 쌀 자급률과 식량안보를 지켜왔던 역할을 외면하면 안 된다.
쌀 직불금은 크게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을 유지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고정직불과 2004년 추곡숙매제를 폐지하면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변동직불로 구성돼 있다. 즉 고정직불금은 ‘논’을 유지하는 공익형이고 변동직불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농사규모가 클수록 변동직불금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오해다. 쌀을 재배하는 농가는 농림어업통계에 따르면 전체농가의 58.3%에 되지 않으며 그 비중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농가의 60%도 안 되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쌀직불금으로 농가소득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쌀농가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2731만원으로 축산농가는 7151만원, 과수농가 3416만원, 채소농가 2991만원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가장 소득이 낮다. 쌀직불금을 받아도 타 작물보다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농가양극화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논을 보존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고정직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익형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보전을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농가의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