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18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개호 장관은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쌀 목표가격과 제출 일정을 밝혔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을 적용해 목표가격을 계산하면 194,000원으로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11월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쌀목표가격 발언으로 인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고 의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했다. 국감에서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했다.
같은 당의 경대수 의원도 19만4000원은 물가상승율을 놓고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너무 박하게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정당 중 가장 높은 목표가격인 245,000원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의 김종회 의원도 “농업인 과 도시근로자 소득격차도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벌어졌다”라며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들이 벼 재배 농가들은 지난해 받은 직불금은 49만1822원이라며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부가 목표가격을 11월에 제출하면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안을 만들어놓고 제출을 미루면 농가들이 오해할 수 있어 10월말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19만4000원은 현재 법률상 계산한 목표가격이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법률이 개정되면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공약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2013년 이후부터 반영한다는 의미이고 목표가격은 10월 중에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장관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급격한 시장불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