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진 농업 경시 인식
경고등 켜진 농업 경시 인식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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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9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또한 국민 과반의 지지를 획득해 당선된 대통령이 나온 날이기도 하다. 서울과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박 당선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덕분이다.

특히 농민들은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 더욱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왜냐면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절을 해왔다. 농업은 항상 뒷전에 밀려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박 당선인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줘 농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출범하자말자 그 기대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 중 농업분야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박 당선인은 쌀 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10만원 밖에 오르지 못했다.

또한 지방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쌀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선거운동을 한 박 당선인이나 인수위 관계자 입에서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농민들은 이런 말을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라고 실망감을 표현한다. 무엇보다 18대 정부 조직개편안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은 문제다. 특히 식품분야를 빼 버린 것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농업계에서는 식과 농이 분리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식품산업진흥업무의 농림부처와의 통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분리될 처지에 놓였다. 분명한 것은 농업을 경시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알아야 한다.

중동에서 2년 전에 일었던 쟈스민 혁명도 결국 먹을거리가 없어 폭발한 경우다. 또 세계적인 쌀 수입국인 필리핀 경우는 국민들에게 쌀을 못줘 정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전과 다른 새 정부를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농업을 위하지 않고 나간다면 다가올 5년의 시간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