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쌀 생산 안보 새로운 대책 필요
[전문가칼럼]쌀 생산 안보 새로운 대책 필요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8.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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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이 383만~387만 톤으로 집계되면서 이제는 쌀마저 자급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포함해 32%에서 27.3%, 주식자급률은 쌀, 밀, 보리를 포함해 72%에서 63.6%, 칼로리자급률은 55%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이 넘어간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더욱 낮아져 머지 않은 장래에 곡물의 해외의존도는 80%를 넘게 될 것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올해 유독 여름의 고온 지속이 길었고 범세계적인 기후변화는 국내 쌀 생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 여름철에는 벼와 콩을 생산하고 동절기에는 밀, 보리와 같은 맥류를 확대 재배해 곡물자급률은 70%를 넘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곡물의 자급도가 낮아지고 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 즉 생산량이 줄고 있는 데 있다. 또 자급수준에 있는 쌀의 소비 마저 해마다 줄고 있고 반면 가축사육을 위한 사료곡 수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가격 보상정책이 도입되지 않아서 농업인들마저 벼, 보리, 옥수수와 같은 곡류재배를 반기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의 식량안보는 그 기반마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식료품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80%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부족한 식량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는 돈을 주고도 원하는 먹거리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곡물의 수급불안이 범세계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세계 여러 농업국가의 농산물 수출규제로 이어지면서 말로만 들었던 식량의 무기화가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 식량안보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최대한 자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의 전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농경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땅을 농경지로 환원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의 일정량을 언제까지라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안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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