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 평균 가격 6만원대 형성
쌀 생산농가, 작년만큼 시장격리 필요
RPC측, 유통업자 공감 가격 검토해야

“내년 역계절 진폭 발생 우려” 공통 의견
40kg 7만원은 돼야 RPC 경영비 보전
시장격리·수매자금 상환 보완 등 대안 제시
3만원 넘어가도 비싸다 인식, 가공 소비 확대해야

RPC “쌀값 시장상황 아닌 공익적 측면서 결정”
농가 “RPC, 마케팅 노력 부족…수급상황에만 맡겨”
품질·소포장 등 다양한 가격 결정 요소 고려해야
올해 쌀 목표가격 설정…전반적인 발전대책 마련 시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국농업신문은 지난 12일 ‘2018년 쌀 수매 적정가격을 논하다’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문병완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협의회장, 한정호 (사)RPC협회장, 이성봉 (사)전국RPC연합회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실장, 양동산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각계를 대표해 6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각 지자체에서 올해산 쌀 수매가 한창인 가운데 열린 이번 좌담회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쌀 생산농가와 가공업자간 입장 차이로 인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내년 역계절 진폭(비수확기의 쌀값이 전년 수확기 때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빗대 “쌀 생산조정이 실패해 다행”이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왔다.

양동산 위원장, 강정현 실장 등 쌀 생산현장에선 “내년 역계절 진폭에 대비해 올해도 작년만큼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한영 과장은 “정확한 쌀 생산량과 내년 수급균형 여부, 소비자들의 심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쌀 농가, 아직 배고프다

좌담회 세부 주제는 ▲현재 쌀값 동향과 각 단위별 수매가격 동향 ▲생산농가와 가공업자간 의견 차이 ▲내년 단경기 동향 예측 등 세 가지였다.

일단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일찌감치 올해 쌀 수매가격 6만5000원을 전략적 목표가격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양동산 쌀전업농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밥 한 공기 원가가 200원으로 자판기 커피값도 안 된다. 쌀값은 더 올라야 한다”며 “그래서 전업농은 조곡 40kg 기준 6만5000원 밑으로는 내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매되는 쌀은 전국 평균 6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실장은 “쌀이 6만~7만원대에 수매되고 있지만 농민의 쌀값 만족도는 높지 않다. 올해도 시장격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수급상황 윤곽이 나오는 10월 대책에 시장격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일단 수급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서 올해 쌀 생산량이 383만~387만톤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산업정책과장은 “내년 신곡 수요량은 378만톤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도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 발표를 봐야 할 것 같다. 공급 초과량이 적으면 5만톤에서 많아도 10만톤은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은 예상 생산량이 나온 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매가격과 관련해선 “10월 5일자 산지쌀값이 19만4772원(80kg)으로 그 이전에 가장 높았던 2013년 10월 5일자 18만3000원, 그 때보다는 내려갈 것 같다. 9월말 6만1000원에서 600원 정도 내려간 것 같다. 조생종 신곡 교체기 가격이라 하락이 예상되는데,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10월말 되면 올해 초반기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곡 생산량 예측치보다 더 감소 전망

사실 현장에선 올해 신곡 생산량이 연구원 예측치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문병완 농협RPC협의회장은 “조생종은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중만생종은 확실히 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봉 전국RPC연합회장도 “경남의 경우 태풍 영향 많이 안 받았는데도 수확해 보니 (수율이) 5~7% 모자란다”며 “올해 냉해, 폭염 등 이상기후 탓에 껍질이 두꺼워져 쌀 생산량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통계청의 생산 예측치가 더 정확해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한정호 RPC협회장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생산량을 385만톤 정도로 예측했는데 현장에선 수율이 2~3%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다면 올해 생산량은 연구원 예측치에서 8만~12만톤 정도 더 빠질 것이다. 공급이 조금 초과하는 수준으로 수요공급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회장은 이어 “올해 타작물 재배가 100% 됐다면 쌀이 엄청 부족했을 것이다. 실패해서 다행”이라며 좌중을 폭소케 했다. 이에 대해 전한영 과장은 “생산조정제가 올해 벼값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적정가격 두고 농가·RPC 의견차

문병완 회장에 따르면 전국 농협RPC 중에는 5만5000~5만8000원 정도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전북 일부 농협에선 가격 하락을 우려해 6만원으로 정한 곳도 있다. 강원도 철원은 6만5000원, 경기도 여주는 7만원에 매입했다.

이성봉 회장은 “경남은 중만생종 기준 5만8000원 정도로 수매하고 있다. 계약재배는 6만원까지 한다. 수율이 2% 정도 빠지면 쌀값은 20kg 단위 4만6000~7000원선에 공급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전업농이 최적의 수매가격으로 제시한 6만5000원이 무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산자와 유통업자간 의견 차가 수매가격에서 벌어진 것이다.

한정호 회장은 “적정 수준이라는 게 과연 얼마냐인데, 정말 싸게 산다는 사람이 5만8000원 내지 6만원을 줄 거다. 전업농이 제시한 6만5000원은 너무 무리한 숫자다. 유통업자, 소비자도 공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병완 회장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농가상황이나 공익적 측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쌀값이 정해진다”고 동조했다. 문 회장은 “품질, 소포장 등 다른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쌀 생산자는 쌀값이 커피값보다 낮다고 하고 기재부나 소비자들은 쌀값이 폭등했다고 한다. 정부가 전격적인 시장격리로 쌀값을 올려놨으니 서로 입장을 내려놓고 전체 쌀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동산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농자재값이며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 생산비 등을 따지면 쌀값이 20만원은 넘어가야 해서 6만5000원 밑으로는 내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주요 부식인 소고기, 돼지고기는 100g 단위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왜 쌀만 80kg으로 정했는지 개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산 중심 정책관점 바꿔야

쌀 생산농가와 RPC 업계간 쌀 수매가격에 대한 논의는 쌀 산업 정책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다.

문병완 회장은 “이중곡가제는 정부 필요에 의해 도입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을 위해 도입했다고 한다. 시작부터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호 회장은 정책관점을 현재 생산에서 유통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농자재 지원을 꾸준히 해왔지만 결국 생산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 쌀값이 올라야 한다는 근거도 생산비 상승 아니냐”며 “이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정책관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회장은 “RPC가 도입된 1992년 이후로 민간 RPC는 많이 줄었지만 농협은 초기와 비슷해 수급균형이 안 맞는다”며 RPC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RPC를 줄이면 농가에 과연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 단체별 의견보다 전체 쌀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 특히 금년도 중요 이슈인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그는 “RPC 제도는 1992년 수입개방시 이중곡가제 폐지와 함께 도입했다. 농가들이 이듬해 봄까지 쌀을 보관해야 하는데 RPC가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합미’보다 ‘블렌딩’으로

쌀 농가측에선 RPC가 마케팅에 소극적이라고 봤다. 강정현 실장은 “RPC가 수급상황에 따라서만 쌀값이 결정되도록 방치했다”며 “품질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10kg에 10만원, 100만원 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한영 과장은 “정부도 생산중심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고 RPC도 같이 노력해서 쌀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과장은 “쌀값이 올라가려면 소비자 기호에 맞게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며 “식당에서 사용하는 혼합미라는 용어도 이 품종과 저 품종을 섞으면 맛이 더 좋더라 라는 식으로 블렌딩 개념으로 접근하는 등 복합적인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비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쌀 제도가 쌀 생산을 유발한다는 시선이 있다. 올해 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해이기도 해 조심스럽지만 농가들에게 가는 소득은 쌀값과 상관없이 공익형 기능까지 넣어 이득을 가져가게 하고 쌀 생산을 유발하는 변동직불제를 축소하면 쌀 생산이 줄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100만원짜리 쌀은 쌀이라서 안 되는 것 같다. 3만원만 넘어가도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며 “쌀밥보다 요새 많이 나가는 편의점 도시락처럼 소비자 패턴에 맞출 필요가 있다. 박주용 의원이 쌀 가공식품 4종 세트라고 쌀라면, 쌀술, 쌀빵, 쌀국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도 방향이 맞는 것 같다. 다만 밀가루와의 가격차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자동시장격리제로 쌀값지지

쌀 생산농가와 RPC 업계는 내년 비수확기에 쌀값이 폭락하는 역계절 진폭이 발생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역계절 진폭은 이듬해 비수확기에 쌀값이 전년 수확기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수확기 쌀값은 신곡이 쏟아져 나오는 수확기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문병완 회장은 “2000년도가 올해 같았다. 농협이 고가로 쌀을 많이 매입했고 이듬해 역계절 진폭이 와 쌀값이 폭락했다. 정부가 내년도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문 회장은 “농협RPC는 지속적으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요구해왔다”며 “사후약방문식 말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쌀값이 폭락할 걱정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실장은 역계절 진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작년 양만큼의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 쌀값이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호 회장도 “역계절 진폭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며 “올해 쌀을 고가로 매입한 RPC가 본전을 찾으려면 내년도 쌀값을 2000~3000원 올려줘야 하는데, 내년 조합장 선거 때문에 정부가 물가에 신경을 써서 절대 7만원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동산 위원장은 “정부가 수급조절만 잘 하면 된다”며 “내년 6만ha 쌀 생산조정에 지원단가를 쌀 재배시보다 낫게 책정해 주면 모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RPC 수매자금과 연관이 있다. 정부가 RPC에 지급하는 수매지원금 상환기간을 두 달 앞당겨 내년 6월이면 전국 RPC들이 수매자금을 갚기 위해 홍수출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정호 회장은 “쌀값이 올라갔을 때 수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 RPC가 수매자금을 갚기 위해 대규모 덤핑에 나설 수 있다. 결국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금 정책을 짚어줘야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봉 회장은 “쌀 생산량 예측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통계가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한영 과장도 “내년 선거 후 홍수 출하 전제 하에서 역계절 진폭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는데, 물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변수가 많다. 작황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이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전 과장은 “쌀값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다. 쌀값이 극단적으로 한번에 올라 소비자 수용이 어려운 것”이라며 “생산자와 RPC, 소비자들 사이에 낀 정부로선 적정 쌀값이 얼마냐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쌀값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단경기 수급불안 요소가 더 클 것으로 예견되는데, 농가와 RPC, 소비자 등 각각의 입장을 살피면서 올해 수확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부정적 인식 해소 숙제

이날 참석자들은 쌀의 고품질화, 유통으로 정책적 관점 변화 등 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좌담회는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됐다.
문병완 회장은 “현재의 가격으로 가면 쌀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수나 라면 등 쌀 가공식품 소비를 늘려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현 실장은 “쌀값이 물가상승률대로 움직여줬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도 조금 다를텐데 워낙 인상폭이 크다 보니까 하나의 불안요소가 되는 것 같다”며 “소비자가 느끼는 쌀값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과제”라고 지목했다.
양동산 위원장은 “쌀값이 지지되어야만 생산자와 RPC가 같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생하는 쌀 농업이다”고 단언했다.
이성봉 회장은 “쌀은 항상 2년치로 나눠 보니까 사실 33%의 인상폭을 반으로 나눈 17% 인상이 맞다. 내년 역계절 진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호 회장은 “작년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쌀값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정부가 나서면 금방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RPC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올해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