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 산업 안정돼야 나라와 경제도 살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 산업 안정돼야 나라와 경제도 살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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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재설정, 물가상승률 반영 국회로 넘겨
‘농업 공익활동 보상’ 직불제 개편안 내년 초 마련
PLS 연착륙 무리 없을 전망, 축사 적법화엔 협조를

농업농촌 지속케 할 후계농 육성 시급한 과제
영농정착 지원규모 늘려 농업 미래 인식 개선
시장개방…해외 신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취임 3개월을 맞은 이개호 장관은 올해 농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정부안을 강조했다. 농민들의 요구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우려가 높은 PLS(농약허용물질등록관리)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했거나 추진중이므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이행계획서 제출 94%를 기록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높은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쌀 산업이 살아야 나라와 경제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정개혁 현안으로 공익성을 강화한 직불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회․농업인 단체 등에서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소득, 쌀 수급균형,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목표가격은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차기(2018~2022년산)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관계 부처 이견 등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라 11월 초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과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의 쌀•대농 편중, 쌀 생산연계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을 해결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편방향에 대한 농업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쌀 수급 및 쌀 가격 전망을 하자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1만7000ha가 감소한 73만8000ha이다. 쌀 예상생산량은 17일 387만5000톤이라고 발표했다. 신곡 수요량(378만톤)을 9만톤 내외 초과하는 수준이나 태풍․폭염 등 이상기후 탓에 전년 생산량보다 더 줄었다. 민간재고량 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 예년보다 과잉 물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5일자 산지쌀값은 19만4772원(8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높고 평년 동기 대비 18.7% 높은 수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수확기 가격이 중만생종 본격 출하에 따라 17만원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보다 쌀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수급.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시장불안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임시 농정개혁을 예고했는데, 역점 추진사항은?
농업농촌 지속성을 위한 후계농 육성과 농업직불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업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후계인력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하며 지원규모를 늘려나가는 중에 있다. 회계, 행정 등을 전공한 청년들이 농업법인, 사회적농업기업 등 농촌지역 회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4개소)를 2019년부터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쌀 중심, 대농 중심인 농업직불제를 농업의 공익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현재의 직불제는 농업의 환경보전 의무, 식품안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환경·사회 가치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활동에 대해 직불금으로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이다. 해외사례와 국내여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LS,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한 생각은?
PLS(농약허용물질등록관리) 제도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수입단계부터 농약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다. 지난 8월 관계부처와 보완대책을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해나가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중이며 항공방제, 드론방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재배중이고 내년에 수확하는 인삼‧월동작물 등은 경과조치를 설정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9월 27일로 마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로 접수율 94%를 기록했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제출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부여된 기한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에 필요한 44개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이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인사청문회 때 ‘수입쌀’ 문제 개선을 언급하셨는데.
의원 시절부터 밥쌀 수입에 반대해 왔던 소신에는 변화가 없으며, 수입쌀은 국내 영향 최소화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수확철이 본격 시작되는 9월 27일부터 국내산과 경합되는 곡종인 단·중립종 수입 밥쌀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WTO 규정 준수, 쌀 수출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과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에 대한 검증 협상 문제 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농업과 농업인을 바라보는 시각, 쌀에 대한 가치관, 쌀전업농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선, 파종기 잦은 강우와 폭염, 태풍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쌀전업농을 포함한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정부는 내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사업 추진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전체 농업생산액의 14%, 전체 농가의 56%를 차지하는 한국 농업의 근간이며, 우리민족과 함께한 생명산업이다. 쌀 산업이 안정되어야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사회와 경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쌀전업농 여러분께서 쌀산업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하위 산업으로 치부되는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이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인력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농업은, 농업에 Io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산업이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농업이 기술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또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청년 농업인들의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청년의 창농․농촌정착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인재를 키워가겠다.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국산 농산물이 살아남으려면.
시장개방화 추세를 순풍으로 이용해 해외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기술․신농법을 끊임없이 도입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와 스마트팜 등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약허용기준을 강화하는 PLS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우리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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