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근로자 처우 개선해야
방역근로자 처우 개선해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8.10.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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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열악한 근무환경이 방역활동 저해" 질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본부장 임경종)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본부장 임경종)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 박우경 기자) 지난 19일 열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역 현장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AI 방역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됐다.

먼저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 AI, 브루셀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이 7472만6629마리에 달했다”며 “가축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관련자들의 76%가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나 발생 해당 지자체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운영하는지 질의했지만 가축위생본부장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해 트라우마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역근로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주현 의원은 “일반 공무 이직률이 2.6%인데 방역근로자들의 이직률은 6.9%로 거의 3배 수준이다”라 지적하며 그 이유를 과중한 차량 운행과 무기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9월 실시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역근로자들은 농가와 도축장을 방문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들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는149km로 일반 승용차(37km)의 4배 이고  택시의 하루 평균 영업거리(113~147km)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장거리 운행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1년에 100여건이 넘는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 시엔 자가 부담률로 20만원을 내야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문제도 높은 이직률의 이유로 언급됐다.

박주현 의원은 “가장 궂은일 하는 이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들이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34명 중에서 정규직은 49명뿐이며 실제 위생과 방역을 담당하는 985명이 무기계약직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방역본부장은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업무환경과 근로자들 처우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사고 시 본인 부담률을 본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사들의 높은 이직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강할 예정 채용을 25명으로 늘렸으며 앞으로 방역사들의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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