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여부를 6월말까지 결정해서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양허표를 작성해서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10월부터 양허표에 대한 WTO의 검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995년~2004년 1차 관세유예를 하고 2005년~2014년 2차 관세유예를 하면서 20년간 정부는 관세화에 대해 무엇을 준비 했는지 의문스럽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는 시장 개방이 선진국 2001년 개도국 2004년 수준에서 동결됐다. 2014년에는 쌀 관세화 한중 FTA, TPP 등 개방의 문을 개별 FTA을 맺을 나라들이 TPP을 활용, FTA수준이상 농산물 추가 개방을 폭넓게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식인 중립종의 경우 국제 생산시장이 좁기에 쌀 자급 문제의 적은 변화에도 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 한 예가 2008년, 2009년, 2011년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야기 되었을 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했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국제 곡물가격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본처럼 식량안전 매뉴얼을 운영해 식량안보 등급에 따라 긴급증산 표준가격 설정 등 가격규제 생산전환 할당 배급 및 물가 통제 등 매뉴얼에 의한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흰쌀밥 위주의 쌀시장을 기능성쌀로 식문화를 점차 전환 한다면 수입쌀과의 가격, 품질에서 차별화 할 수 있다.

이는 쌀전업농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기능성쌀을 개발했지만 지속적인 홍보 부족과 생산비 및 가공상의 문제, 유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 소비 촉진 방안으로 하나로 정부가 식문화를 흰쌀밥만 고집하기 보다는 유색미 쌀밥 등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