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 농가 80% 빚 갚고 재기 성공

수계단위→지역단위,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의 전업농 성장…농지지원 93%까지 확대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벼 수확이 한창이다. 농업 기반 조성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올해를 돌아보자면?

-작년까지는 봄 가뭄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함께 찾아온 여름 가뭄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다. 모내기철 평년 수준보다 높았던 저수율이 8월 한때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공사는 장마가 끝난 직후부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전국 111개 현장에서 하천 등의 물을 끌어와 저수지 물 채우기와 농경지 직접 급수를 실시했다.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예고제(간단급수)를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물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선제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해 물 공급에 차질은 없었으나, 영농 현장에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농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국 현장의 93개 지사 직원들은 고령인 등 취약계층 농가를 방문해 온열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이달 6일에는 태풍 콩레이에 대비해 전국에서 2400여명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배수장 460곳을 가동하고 저수지 14곳에서 홍수 조절 방류를 실시하면서 수확기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농업인과 정부, 공사가 함께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심화하는 기후변화 현상에 따라 공사의 농업용수 관리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가뭄, 집중호우, 지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용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계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및 IoT를 활용한 과학적 용수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커진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여유수량을 상습가뭄지역에 공급하는 수계연결사업 등 물 이용체계재편사업을 7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산호의 여유 수량을 활용해 아산호와 금광·마둔 저수지(경기남부)를 잇고 아산에서 삽교호, 대호호(충남)로 이어지는 수계연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 농업용관정 통합‧광역화 등 68지구 대상 지역맞춤형 수자원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은 기존 관정 단위의 소규모 급수체계를 연계‧확장하여 여유 수량을 물 부족 지역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밖에 IoT를 활용한 자동 수위계측과 전국 단위 수자원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사는 논 농업 유지와 농업인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농어촌공사는 농업에 필요한 물과 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핵심 사업은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등을 조성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이다.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난해까지 7조188억원을 투입, 10만㏊ 개발을 완료했다.

물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시설을 확충해 집중호우에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5조4590억원을 투입해 18만㏊에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농지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성장단계에 따라 농지 매매․임대 등을 지원한다. 창업농·후계농의 농업정착과 성장, 전업농의 농지규모 확대, 은퇴농에 대한 농지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촌에서 농업으로 삶을 영위하고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우선 농업은 농업인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써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농업 중 가장 중요한 작물이 주곡인 쌀이다. 국회 의정활동 중에도 쌀 산업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쌀 목표가격 개선 등에 앞장선 바 있다.

쌀산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후계농 육성에 있어 농어촌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과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청년농이 최대 5년 간 5ha까지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농의 영농경력이 2년이 초과될 경우 최대 10ha까지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농이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 6ha미만의 중소농가에 대한 농지 지원 면적 비율을 현재 80% 수준에서 2022년 9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업농 육성대상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기존에 경영 규모 1.5㏊, 영농경력 3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제한을 두던 것을 청년농‧귀농인‧후계농까지 폭넓게 기회를 부여했다.

농지은행사업 중 농업인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2006년부터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9월까지 부채 농가 1만여 호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서,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해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실제로 경영회생지원사업 수혜 농가 중 약 24%가 공사에 매각한 농지를 되찾았다. 2006년과 2007년에 지원받아 환매 기한(농지 임대 후 10년)이 다 된 경우로만 따지면, 약 80%가 농지를 되찾고 재기에 성공했다.

공사는 더 많은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과 영농기술 전수 등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취임 이후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 특히 ‘안전’을 강조해왔는데.

-저수지 등 시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농어촌 주민의 생명‧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조직개편을 단행해 ‘준공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재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사업의 준공을 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내진 보강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올해 460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기존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 639곳 중 595곳에 내진보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4곳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진 대상 기준이 강화되면서(총저수용량 30만㎥ 이상) 새로 포함 된 저수지 546곳에도 내진 성능을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영농기가 끝나가지만 공사로서는 이제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 농업인 농사를 쉴 때 공사는 물이 빠진 저수지의 준설 작업이나 상습가뭄지역의 수계연결 사업 등을 분주히 진행할 것이다. 영농기와 비영농기를 가리지 않고 늘 농업인의 편에서 농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전업농과 같은 성실한 농업인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농업신문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