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안정돼야 농가소득.농촌경제 안정
'쌀 중심 농정' 지적에 농식품부 설명
쌀 이외 작물 소비기반 취약
생산 늘면 가격 하락...농민 손해
생산기반 확충.수요처 확보 같이 가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에만 매달리느라 다른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는 등한시한다는 지적과 관련, 농정이 쌀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은 국민 주식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4%, 전체 농가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다”며 “쌀 산업이 안정돼야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경제도 안정될 수 있다”며 쌀 중심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쌀 이외의 식량작물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기반이 취약해 생산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도 있다.
올해 보리, 밀의 생산이 늘어 보리의 경우 과잉공급량 2만톤을 전량 농협이 수매를 추진하고 밀은 소비 정체로 작년산 재고 1만5000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주요 곡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수요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본격 시행한 생산조정제로 논에 콩을 포함한 밭작물을 재배하고 기계화, 단지화를 추진해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 확대를 위해선 군.학교 등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쌀 중심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여타 품목의 소득안정과 재배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일각에서 콩, 밀 등 식량작물과 사과, 배 등의 종자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데도 자급률 100%인 쌀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시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식량 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8.9%로 50%가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5년마다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2022년 식량.곡물자급률 목표는 각각 55.4%, 27.3%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종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품종개발 및 보급확대를 지속 추진한 결과 딸기의 경우 국산 종자 점유율이 2012년 74.5%에서 지난해 93.4%로 확대됐다. 벼 보리 서류 식용콩 등 식량작물 종자 자급률은 100%에 이른다. 다만 사과, 배는 지난해 기준 각각 18.9%, 13.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이외 타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