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지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절실히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초기대응만 잘 했어도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정부 기관 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해대응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세월호 사건 만에 문제가 아니다. 우리 농업부문도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최근 AI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까지 AI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사전 예찰제나 방역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불명확한 예찰활동과 현실에 맞지 않은 방역활동으로 AI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특히 정부의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농업재해 상황에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선 의문시 된다.

실제로 AI뿐만 아니라 올해 2월 강원도 삼척지역 폭설피해 때도 눈 속에 묻혀 뒤늦게 피해가 나타난 장뇌삼이 보상 문제 등 피해보상 문제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경북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도 그렇다. 철저한 점검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금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만 작동됐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생존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재점검하고 실전훈련도 감행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이 정부의 우왕좌왕한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어려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