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변동직불금 목적 반영해야
직불제 개편, 변동직불금 목적 반영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1.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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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정 현안 중 최대의 화두는 직불금제도 개편이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농가소득 대비 비중은 3.9%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총 8개 농업직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8개 농업직불금 제도 중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그리고 폐업지원금은 농업직불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 3개 제도는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직불금의 목표는 협의적 차원에서는 소득안정을, 그리고 광의적 차원에서는 공익적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실제 각각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

쌀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논의 보전을 통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이고 변동직불금은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이 목적인 직불금이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을 단순히 농가 소득보전장치로만 보기는 어렵다. 쌀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곡이기 때문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은 국가가 농민들이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도록 장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쌀 자급률이 떨어지면 우리 국민의 주곡을 외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지 않으면 쌀재배가 줄어들게 돼 쌀 자급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 변동직불금은 소득보전과 함께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성을 갖게 된다.

현재 직불금 개편 논의과정에서 쌀 변동직불금이 갖는 공공성을 무시하고 변동직불금의 단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논의에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률 보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논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직불도 중요하지만 논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변동직불금 역시 국내에서는 매우 필요한 직불금이다.

직불제 개편에서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변동직불금 폐지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해 쌀 자급률이 감소한다면 그 피해는 농가보다도 소비자인 국민이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변동직불금은 2004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정책을 폐지하려면 그 정책의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폐지하더라도 목표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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