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대안없는 쌀 직불금 개편 추진
식량안보 대안없는 쌀 직불금 개편 추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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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8,192원 제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 ‘194,000+α’는 사라지고 188,192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결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향후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 등 개정을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결정이 12월말 경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과 함께 국회에 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직불제를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을 두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하여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직불금 총액을 상향하지 않고 변동직불금만으로 농가에게 배분하는 형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변동직불금의 정책목표인 쌀 생산량 유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직불금을 개편해도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적정 쌀 생산량을 100으로 본다면 현재 생산량은 104~105 수준이고 직불제를 개편하게 되면 101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자급률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질문에 대해서도 “생산량이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쌀 직불금의 개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은 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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