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구곡 5만톤 방출을 결정했다. 쌀이 홍수출하되는 시기인 수확기에 정부의 구곡 방출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농민단체들은정부의 구곡 방출에 대해 ‘경악’, ‘미친 짓’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담은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은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농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쌀값이 물가 인상의 주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산 쌀을 방출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쌀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5.2에 불과하지만, 물가를 안정이라는 핑계로 쌀을 방출했다. 또한, 재작년인 2016년도 쌀값은 12만9000원이었다. 이는 30년 전 쌀값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올해 쌀값은 19만원대는 2013년 18만3000원 선을 회복하는 중이다.
이 정도의 쌀값 상승을 경제지와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쌀값이 폭등했다는 기사를 썼고 일부 SNS에서는 대북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뒷짐을 지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쌀값을 낮추는 결정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9만톤이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쌀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보다는 구곡 방출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차기 쌀 목표가격을 188,912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농업의 홀대를 넘어선 행위다. 이개호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국정감사에서까지 쌀 목표가격 194,000+α를 주장했지만 결국 912원 오른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민의 소득이자 농민의 값인 쌀값을 이렇게 홀대한 정부는 역대 처음이다. 물가라는 명목으로 농민의 값어치를 떨어트리는 구곡 방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