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쌀값 폭등과 물가인상의 주범?
[팩트체크] 쌀값 폭등과 물가인상의 주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1.07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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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등이 아니라 2013년 수준으로 회복
국민 몰래 대북 쌀 지원은 불가능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물가안정을 위해 구곡 5만톤을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방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쌀값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폭등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신문은 쌀값에 대한 팩트를 체크한다.

① 2018년 쌀값이 폭등했다

10월 25일 산지 쌀값은 80kg 가마당 19만3188원이다. 2년 전인 2016년 가격은 12만9000원이었다. 2년 전보다 약 6만4000원이 더 올랐다.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기에 일부 언론에서는 폭등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상승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다. 2016년 산지 쌀값은 역대 최저가격이었기 때문이다. 30년 전인 1986년도 쌀값이 12만원이었다. 쌀값은 2013년 18만3000원을 기록했던 것이 최근 최고가격이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폭락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에 19만원까지 오른 것. 따라서 농업계에서는 폭등이 아니라 가격이 회복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재의 쌀값이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과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비교해 30% 이상 폭등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다.

② 쌀값 상승으로 물가가 오른다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쌀값도 같은 맥락이다. 쌀값이 2013년 폭락 이후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 언론에서는 폭등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부는 가격안정 차원에서 구곡 5만톤 방출을 결정했다. 쌀 수확기에 구곡 방출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쌀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5.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 지출 1000원 중에 쌀을 사는데 드는 돈은 5.2원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에서 “밥 한 공기에 껌 한 통 가격도 안 되는 현실에서 쌀값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작태는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③ 대북 쌀지원으로 가격이 폭등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 가격이 폭등했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 “북한에 쌀 퍼줘 국내 쌀값이 폭등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주고 있어 정부의 곡간이 비었다” 등의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 몰래 쌀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가 팩트이다. 정부는 가짜뉴스가 떠돌자 정부 양곡창고를 직접 공개하며 쌀 수백 톤을 몰래 반출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1995년 15만톤 규모로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07년까지 연간 10만~50만톤 규모로 총 265만톤을 북한에 차관방식이나 무상으로 지원했다. 2010년 신의주 지역 대홍수 피해로 긴급구호용 5000톤의 쌀을 지원한 이후 북한에 쌀을 보낸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관계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값 폭등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가짜뉴스까지 더해져 쌀농가들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구곡 방출 결정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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