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8일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직불금 자체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직불금 확대가 아니라 나눠 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농업총생산액의 4.7% 불과해 일본 11.4%, 미국 7.4%보다 훨씬 적고,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직불금 개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조금의 확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