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쌀 직불제 개편과 현장의 소리
[전문가 칼럼]쌀 직불제 개편과 현장의 소리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8.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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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사무총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부 및 전문가들은 직불제 개편의 사유로 공급과잉구조 개선, 면적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쌀에 편중된 농업예산의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장의 쌀 생산 농민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한다.하지만 농업현장의 의견은 검토되지 못한 체, 다시금 직불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쌀 농업의 최대 쟁점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 법령개정과 국회에 정부안 상정이 안 된 관계로 차치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통해 앞으로의 직불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직불제는 필요에 의해 정부가 만든 정책이다.”
정부는 2005년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추곡수매제’를 개편한 것이 ‘공공비축제도’다.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며 정부는 쌀 생산 농가의 개편반대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고정직불금 상향하고, 목표가격 기준마련 및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쌀 생산 농가 소득은 당시 도시근로자 소득과의 비중대비 더 하락했으며, 결국 소득안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직불제 개편만으로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 농가 역시 농업의 기초 경제활동단위]로써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행복추구를 위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쌀 생산 농가는 타작목 재배로써 더 높은 소득향상과 윤택한 농촌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직불금 감액이 아닌 타작물 영농을 통한 소득향상의 비전제시로써 농가가 작목전환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소농 지원대책은 예산확대로써 마련되야 한다.”
단지 영농면적이 작다고 농가소득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면 영농면적은 대규모라고 해도 대부분 임대면적이라면 농가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도 있다. 직불금 수급기준만인 단편적 시각이 현장과 정책간 괴리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적합한 검토과정을 거쳐 농업경제의 현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이 매우 적은 농가의 지원대책은 찬성하지만, 이는 직불제 개편이 아닌 예산확충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쌀에 직불예산이 집중된 것은 당연하다.”
아직도 농촌경제의 중심은 쌀값이다. 그리고 주식으로써 다중적 가치를 갖고 있다. 전체 농가 영농형태 및 전국 농지이용실태를 살펴봐도 쌀 농업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쌀 품목에 직불금 예산이 집중된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농업예산에서 쌀 품목이 1위는 아니다.

“목표가격 상향의 요구가 변동직불금을 위해서는 아니다.”
현 직불제를 유지하며 농업인의 요구로써 목표가격이 상향되면 과도한 변동직불금이 발생하고 AMS한도 초과로 인해 소득안정이 어려워지며 정부 예산이 과도하게 소모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쌀 생산 농민은 변동직불금이 발생하면 소득은 더 감소하기에 변동직불금을 기대하지 않는다. 목표가격 상향의 이유는 상향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수반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직불제를 개편한다면 모든 쌀 생산 농가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 기준과 소득율을 제시하고 이후 지속해서 유지·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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