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농식품부가 2017년산 구곡 5만톤 방출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가격 안정화 및 단경기 역계절진폭 최소화 등을 위해 선제적 공매 추진이라는 이유를 들어 5만톤(조곡 6만9400톤) 물량을 오는 22일 인터넷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결정하고 12월초에 출하한다고 일간지를 통해 공고했다.
농식품부가 구곡 공매를 공고하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수확기 구곡방출 철회를 촉구하는 많은 쌀 생산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절규를 외면한 체 방출을 강행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구곡 방출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쌀전업농연합회는 이미 7일 청와대 앞과 9일 세종시 농업인의날 기념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13일에는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농업적 수확기 구곡방출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를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쌀 생산조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타작물재배에 적극 참여한 쌀전업농연합회는 배신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2013년 가격으로 회복된 정도인데 수확기 구곡 방출은 쌀 농가의 호소를 외면한 일이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권장한 타작물 재배사업 실패를 무릅쓰고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했지만 구곡방출이라는 정부의 기만에 농업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5년 전에도 쌀 80kg기준 21만7천원의 목표가격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19만6천원으로 발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업체의 수익은 유지한 체, 세금만 깎아서 가격을 낮추고 있고 수입밀가루 값이 오르면 물가가중치가 쌀보다 높은 빵값과 라면값이 올라도 정부는 그냥 두지만 쌀값이 회복되자 농업인 및 관련업체 소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2017년 비축미를 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농업을 도외시하는 정부와 협의는 이제 없다. 생산조정 안한다. 당정 협의된 목표가격 수용할 수 없다. 직불제 개편 반대한다”며 쌀이 남으면 격리하고, 부족하면 풀고, 떨어진 소득은 법률에 따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