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농어촌상생기금’ 국내 기업 의지 있나
유명무실 ‘농어촌상생기금’ 국내 기업 의지 있나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1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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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농해수위 민간기업 대상 상생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상생기금 ‘강제성 없어’ 기업 자발적 참여 의지 중요해
김종회 의원 “김제 농업인 70% 연 소득 1천만원 불과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미FTA 협상 시 농어촌을 위해 마련됐던 농어촌상생기금이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기금의 활용과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김종회 의원이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농어촌상생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종회 의원은 “한 예로 김제의 경우 전체 농업인의 70%가 고령농·영세농이다. 이들의 1년 수익이 1천만원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농업의 현실”이라며 “농업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해야할 일을 농민이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이 국가를 대신해 얻는 이익이 300조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하지만 현재 농민은 1천만원의 수익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같은 국민으로써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FTA 논의 중에서 나온 것이 상생기금”이라 강조하며 “상생기금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 발전이 있기까지 농민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근간이다. 이런 현실을 깊이 공감하여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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