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방출 즉각 철회·쌀값 안정화 정책 내놔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이 나서 수확기 구곡방출은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쌀 5만톤 방출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초유의 수확기 쌀 방출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며 “농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국회의 비판을 모르쇠하며 결국은 무려 5만톤에 달하는 쌀을 12월 초 방출하겠다며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농업과 농촌을 죽이고 농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포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밝히며 “2000년 쌀값은 15만8633원이었다. 무려 18년의 세월동안 단 22%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물가는 한해 평균 2.6% 이상 무려 47%가 올랐다. 이제 겨우 쌀값이 정상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물가상승분의 절반 만큼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엄청난 쌀값 폭등인가.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오른 쌀값을 비정상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쌀 5만톤 방출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5만톤 방출을 실행해 버렸다”면서 “국회의 재검토 지적도, 농민의 처절한 요구도 농정 수장은 그저 한낱 잔소리로 치부해 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부를 향해 “쌀 목표가격은 농가가 생산한 쌀값의 적정성 그리고 정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라며 “정부는 쌀 목표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그간 제값을 받지 못한 쌀값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농해수위원들은 ▲쌀 5만톤 방출 즉각 중단 ▲쌀 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농업을 천대하는 정책을 쏟아낸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농업정책의 대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