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목표가격 밥 한공기 300원 이상 인상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철회…목표가격 밥 한공기 300원 이상 인상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1.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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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74% 올랐지만…쌀값은 고작 26% 올라 
쌀전업농․한농연, 문재인 정부 초심 잃지 않는 농정 개혁 촉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1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철회, 밥 한공기값 300원 수준 목표가격 인상, 농업 예산 10% 증액!!!”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아스팔트위에 1000여명의 농민들이 운집해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1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농업 환경 먹거리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농정 개혁을 위한 핵심 농정 고약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해 이 곳에 모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 농정 대신 농업시장 불안, 농가 소득 불안, 경영불안, 재해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농정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는 수확기 비축미 5만톤을 방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시발점이 됐다. 이에 김지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값이 그동안 폭락했다가 5년 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밥 한 공기가 100g당 235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마시는 커피 값의 10분의 1 껌한통의 가격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쌀값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오는 15일 비축미 5만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섭 회장도 “쌀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정부가 구곡 방출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들일수 가 없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쌀전업농이 중심이 돼 강력한 3차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쌀전업농이 목표가격 24만5000원, 야당에서도 24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쌀 목표치값 당론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대를 많이했다. 많은 분야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농정분야에 대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 캠프에서 농업인들에 풍성한 공약을 내놓았던 문재인 후보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 물가는 74% 올랐지만 쌀값은 26% 올라 5년전 보다 약간 높아진 수준일 뿐”이라며 “국회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금 비축미 5만톤 방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월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쌀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의 목표가격은 우리는 받아 들일수 없다”며 “국회와 지금의 농민들의 사이에는 한치에 간격이 없다. 국회에서 농민들을 힘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리를 밀며 농정개혁 촉구
김지식 회장을 비롯한 몇몇 농민들이 삭발 투혼을 보여주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농민들은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100g당 300원으로 인상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농업 특수성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pls제도 시행 10년 유예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을 즉각 개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 통과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즉각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즉각 추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즉각 추진 ▲대통령 농민 면담을 즉각 추진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