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박우경 기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 폐지안 등 민주당의 행보에 농가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쌀목표가격 결정안 19만6000원을 법률로 발의하면서 20만원 이상은 돼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던 농민들의 바람은 무산돼버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박완주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이 변동직불제 폐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붇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농업문제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와 직결돼있다는 것을 서두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값 보장과 직불제 등 소득보전 정책을 유지해야한다”며 “농산물 가격정책의 근본적 대안 없이 직불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농정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쌀값 안정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며 애초에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을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도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주지했다.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