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불제 개편 꼼수 철회하라
민주당 직불제 개편 꼼수 철회하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1.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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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민주당이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 개편을 놓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쌀 목표가격을 대통령 공약보다 못한 19만6000원으로 정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농업소득보전법마저도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농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던 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은 지난 8일 쌀 목표가격 당정 결정안 196,000원을 법률로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박완주 의원 15일 갑자기 직불제 개편안을 주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가상승률 반영하겠다면 2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목표가격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는 모습에 농업인들의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완주 의원까지 가세해 직불제를 개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박 의원의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기와 2020년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미 발의된 쌀 목표가격 법안과 정부 직불제 개편안을 병합해 심의함으로써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 확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불제 개편은 지난해 대선에 농정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과 함께 농업계에서는 토론회 정도에서 논의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업계와 당사자인 농민의 여론 수렴은 무시한 채 법안 개정부터 서두르고 있다.

직불제를 개편한다면 제도의 개선 이전에 농업보조금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2015년 기준 22억4700만 달러로 농업총생산액 대비 4.7%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꼴찌에 가깝다. 일본도 11.4%로 우리의 2배이며, 미국 역시 7.4%로 훨씬 높다. 유럽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50.4%, 스위스 41.8%로 한국의 10배에 가깝다.

OECD 꼴찌 수준의 농업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방안은 전혀 없이 현재의 쥐꼬리만 한 쌀 직불금으로 농업계 전체에 나눠준다는 개편안은 중고등학교의 일진들이 하는 짓거리와 다를 바 없다.

쌀 변동직불금은 소득 분배 기능이 아니라 쌀 자급률을 지키기 위한 기능이 주다. 쌀 자급률을 지키려는 방안 없이 쌀 수급조절 대책을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직불금 개편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 이전에 농업계 여론 수렴과 직불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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