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지난 20일 한국농촌경제학회는 aT에서 쌀직불금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태호 교수의 쌀직불제 개편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한국은 논 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제를 2001년부터 시행했다. 2005년부터는 시장가격이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미달할 때 미달액의 85%를 쌀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보전하고 있다.

쌀 농산업에 초점을 두는 기존 생산지원방식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농업경영체 육성 집중화에서 탈피한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직불제 개편을 제안했다. 실제로 농림식품분야 재정재원·지출은 직불제 등 쌀 생산지원에 비중이 컸지만, 농촌복지 및 농촌개발 분야 지원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쌀 경작면적에 비례한 직불제 방식은 지불편중으로 이어져 농가간 소득형평성이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7% 농가가 60% 면세유 혜택을 누리고 농업용 전기사용에 대한 세제 혜택과 농촌지역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액 분석에서도 조세지출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이며 조세형평성 역시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방향을 제시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 지원대상을 다각화해야 한다. 유럽은 단일직불제를 기초지불제로 대체하면서 녹색지불조치(Greening Measures)를 도입했고 국가별 선택 직불제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불제 예산 30%를 의무적으로 녹색지불에 할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국에 따라 연계지불제, 자연조건 불리지역 지불제, 재분배 지불제를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 소농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농업경영체지원 예산을 직불제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 비연계 원칙(decoupled), 형평성 원칙(equity), 자발성 원칙(voluntary), 조준성 원칙(targeted) 등을 고려하여 정책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직불제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해야 한다. 경작면적이 좁은 소농에는 면적당 지불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경작면적이 넓은 대농에는 면적당 지불 금액을 낮게 책정한다.

특정 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직불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목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생산을 자극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같은 정책을 중단하고 쌀농사, 밭농사를 불문하고 작목에 상관없이 면적당 동일한 고정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직불제 개선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됐던 소농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수가 많은 소농과 밭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 큰 예산의 증가 없이도 현행 제도보다 더 많은 직불금을 더 많은 농가가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