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채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농촌 붕괴 막기 위한 제안과 노력할 터” 
[정명채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농촌 붕괴 막기 위한 제안과 노력할 터”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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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한명에도 존재하는 농촌 학교 필요
농민 노동 재해도 사회 보장해줘야
정명채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복지라는 것은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곧 사람 대접을 받게 만드는 사회가 복지사회다.” 
정명채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포용성장과 농촌복지’을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명채 이사장을 만나 농촌 복지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복지 사회는 무엇인가.
복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복지 국가는 될수 있지만 복지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철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국민 경제 철학인가. 재벌 경제 철학인가. 지금의 복지 정책도 재벌 중심으로 돼 있다. 우리 연구원의 최종 목적은 국가 철학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할 것이다. 한 예로 농민의 노동 재해는 산업 재해로 구분되지 않아 사회 보험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민간 보험으로 이용된다. 농민 보험만 사회 보험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유럽의 발전 시설을 예로 들어보면 사전 조사를 통해 국가 전력기구에서 한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전력량을 계산한다. 이어 그 지역 주민들 교육을 시켜 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여기에 판넬 하나에 가구당 3개씩 돌아가 출자하도록 한다. 
설비를 위해서는 국가 기관이 참여하고 쓴 전기를 공제한다. 이외 전기는 판매해 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수력뿐 아니라 풍령, 태양광도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재벌과 개인이 주도해 사업이 진행된다. 또 장소 선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선정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연구원은.
농촌의 교육문제도 복지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법에는 학력 아동이 있으면 공부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 학교 학생수가 적으면 통폐합한다.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힘들어지면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은 결국 도시로 이동한다. 결국 농촌 지역이 무너져 폐허가 되버리는 것이다.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학교가 존재하는 나라. 이게 국민 중심의 나라다. 
만약 교육부, 지방정부, 농림부가 함께 농촌지역의 학교를 운영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를 농촌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면 이용율도 높아질 것이다. 농촌지역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 사람들이 모여 들고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촌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부분을 제안하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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