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은 쌀 공급과잉과 관계없다
변동직불금은 쌀 공급과잉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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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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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흔히 일상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다. 인과관계란 특정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상관관계는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도 변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공익형 직불금 도입을 위해 직불금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변동직불금 등의 개편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발의했다.

문제는 직불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변동직불금이 쌀 공급과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변동직불금과 쌀 공급과잉은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가 아니다. 즉 쌀 변동직불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을 변동직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쌀 변동직불금과 공급과잉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변동직불금이 증가하면서 쌀 공급과잉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쌀 재배면적의 증감 추이다. 2014년 통계청 벼 재배면적은 81만5506ha였고 2014년 변동직불금은 1400억원이 지급됐다. 2015년 변동직불금은 1641억원이 지급됐지만 재배면적은 79만9344ha로 감소했다. 역대 최대의 변동직불금인 1조4000억원이 지급된 2017년 재배면적은 75만4713ha였지만 올해에도 73만7673ha로 감소했다.

변동직불금이 쌀 공급과잉을 유발한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하지만 계속 재배면적을 농가들이 줄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생산조정제도 재배면적 감소에 기여를 했지만 농가들은 직불금을 더 받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급과잉의 영향은 기후변화다. 풍년과 흉년이 들었을 때 직불금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단위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변동직불금이 공급과잉의 인과관계처럼 주장하면서 변동직불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변동직불금은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적 측면보다 우리의 주식인 쌀 자급율을 유지가 정책적 목표이기 때문에 섣부른 폐지가 아닌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직불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직불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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