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해야
농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2.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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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과 사회보장정책 포함 포괄적 접근 필요
OECD, 한국농업 미래 방향 담은 혁신보고서 발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12월 5일(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권고를 제시하는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혁신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2017년 2월부터 공동으로 동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도출된 권고안을 혁신보고서에 제시했다.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농업 현실과 정책에 대해 OECD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고찰한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2월부터 OECD와 국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정책사례와 발전경험을 OECD와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OECD 정책권고는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보고서에는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위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 강화를 위해 농협과 민간 농업서비스, 농자재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특히 면세가 농자재 과다사용을 유도하므로 농업용 자재와 유류 면세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업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을 위해 농지상속으로 인한 농지분할 문제 개선을 위해 정해진 승계자에게 농지가 이전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재산세를 개편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임차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해 농업용수 공급비용을 반영해 요금을 부과하고 농업교육시스템을 공식 학위 취득이 아닌 실용 농업교육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도록 일관된 농업정책 수립하고 농업지원을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 있다.

특히, 한국의 낮은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일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젊은 상업농에 대한 지원 자격기준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환경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농업환경정책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서수하고 있다.

김창길 농경원 원장은 “이번에 출판되는 한국농업 혁신보고서는 2017년 KREI와 OECD 간 체결한 연구협력협정의 첫 결실로, 농업정책 연구의 국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며, “이번 혁신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정책권고는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이 혁신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효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OECD의 권고가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라고 느낄 수도 있다”며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ECD 총괄책임자 프랭크 반 통게른(Frank van Tongeren) 무역·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보다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업정책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더불어 “농가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정만으로 접근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촌개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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