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직접지불제도 개편에 앞서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 마련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농정신문이 주관사로 오영훈 의원, 김종회 의원, 위성곤 의원 등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농민의길이 주최한 '농업직불금 개편 방향'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직불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직불제 만들어줬더니 서초동 부자들이 다 가져갔다더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나돌면 직불금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고, 먼저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차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0%에 달한다. 이 임차농지 가운데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문제가 빈번한 것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농업법상 직불금은 농지를 빌렸든 안 빌렸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받아선 안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이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초래하는 맹점으로 지적된다. 농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부재지주가 현지 농민에게 농지를 빌려준 뒤 자기가 경작한 것처럼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다가 8년 뒤 팔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일이 농촌에선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사 규모를 늘리고 싶어하는 농업인의 바램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쉽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강 위원장은 직불금 부당수령 유형에 대해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전액 가져가거나 일단 수령 후 도지를 인하해준다든지 일부 돌려주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부재지주와 임대농이 서로 수령 비율을 정해놓거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나눠갖는 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농이 받게 한 후 임대료를 올리거나 경영체 등록 후 아예 직불금을 포기하는 유형,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제주도가 2015~2017년 농지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의무부과 조치를 받은 농지 면적이 799ha에 달했다.

2008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취득목적대로 농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불법전용 및 불법임대 여부, 휴경 등을 파악한 결과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가 이 정도인데 전국은 어떻겠느냐"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으로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불법 농지거래 단속과 임차료 상한선 점검, 현장 감시체계 구축 ▲8년 자경시 양도세 면제 규정 폐지 ▲작목별 임차기간 차등 적용 ▲임차인에게 경작지 임차계약 갱신 요구권 부여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처벌 대폭 강화 ▲직불금 부당수령 적발시 수령액의 10배 환수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투기성 농지취득 및 난개발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 활성화를 통한 농지보전이 필요하다"며 "피해 임차인이 신고했을 때 피해액을 전액 보상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대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