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소비자 선택권 확대...협의체 구성 속도내야
정부, ‘물가인상·통상마찰’ 우려 제도 도입의지 ‘미지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GMO 완전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국내 식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GMO(유전자변형작물) 원재료 사용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는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두고 비용투자를 우려하는 식품기업과 알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시민사회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과연 GMO 완전표시제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떨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개최한 ‘제2회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 학생들(김진수·오윤종·이성화·정소영)의 연구논문(‘GMO 완전표시제가 국내 가공식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두유 사례를 중심으로’)을 통해 예측해 본다.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Non-GM 제품의 가격은 인상되고 GM 제품의 가격은 인하된다.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GM대두유를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소비자들이 Non-GM 제품을 많이 구매할지를 살펴봤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 약 63%의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관련 정보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관심 대상 1순위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가공식품에서 Non-GM 표기가 이뤄지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다. 식품에 관한 정보제공의 확대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시켜 소비자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 2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표기 면제범위가 너무 넓어 GMO 함유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행 법에선 최종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를 사용했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콩, 옥수수 등 GMO 원료를 주로 쓰는 식용유, 간장 등에서 GMO 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1000만톤을 수입하는 GMO 수입 1위 국가인데도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서 가공식품 438개 중 GMO 표시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지난 4월 GMO 원료 사용여부를 무조건 표기하자는 소비자단체들의 국민청원은 2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와대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머뭇거리는 것은 물가인상과 수입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논문에서 짚었듯,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수요가 양분될 뿐이지 GM 제품 구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상태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논문은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정보 제공으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 사회적 손실을 막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주는 것이 더 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확보된다”며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