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 지원, 밭작물 육성 등 예산 확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6596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예산 14조4996억원보다 1,600억원(1.1%) 증액된 수준이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4조6,481억원 대비 115억원이 늘었다.
확정된 내년 예산에는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선발이 2000명에서 1600명으로 줄었고 논 타작물재배지원도 6만ha에 5만5000ha로 감소하는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서 3568억원 증액됐다.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에 1242억원 증액됐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26억원이 늘어나 축산 악취와 질병 문제 완화와 생산성,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밀 1만톤 비축 100억원 책정
잡곡 전문단지 및 타작물재배여건 조성 37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고, 조기 성과달성을 위해 119억원 확대됐다. 임대형 스마트팜 41억원, 청년창업보육센터 31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47억원 등이 증액됐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조기 완공하고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126억원 증액됐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와 차질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이 추가됐다. 폭염,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료 267억원도 반영된다.
국내산 밀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밀 1만톤 비축을 위해 100억원이 책정돼 신규로 추진된다. 잡곡 전문단지 조성과 논 타작물 전환 단지 간이 배수 개선 지원 등 타작물재배여건 조성에 37억원이 책정됐다. 농가 조직화와 효율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5억원도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