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개편에 사라진 식량자급률
직불금 개편에 사라진 식량자급률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2.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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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은 쌀이다. 쌀은 수천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재배해온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1980년대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이다.

1980년 냉해로 인해 흉년이 발생하면서 쌀 자체가 부족해지자 당시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 부족이 알려지자 카길 등 외국의 곡물기업은 한국인이 주로 먹는 자포니카종 쌀값을 두배로 올렸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의 쌀을 사 온 뼈아픈 경험이 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쌀 자급률 100% 달성을 했던 해가 1977년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흉년으로 인해 쌀 부족에 시달렸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0%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2002년 30.4%를 기록한 뒤 2010년 27.6%, 2012년 23.6%, 2013년 23.1%로 떨어졌다. 쌀의 자급률도 2010년엔 104.6%로 생산량이 수요를 앞섰지만 2011년 83.2%, 2012년 86.1%, 2013년 89.2%로 낮아졌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한 식량 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1년에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57%를 설정했으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논의 중인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49.5%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에 설정한 목표치 57%보다 무려 7.5%나 자급률을 하향 설정해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번 직불금 개편과정에서 논과 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없이 직불금 개편만을 주장하고 있어 쌀 자급률 하락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다. 지난 3월 식량자급률 목표치 하향 설정을 전제로 한 제고방안이나 이번 직불금 개편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내 쌀 자급률이 낮아진다면 쌀값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외국의 다국적 곡물기업이 된다는 것을 198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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