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최소 ‘하후상유지’ 돼야
직불제 개편 최소 ‘하후상유지’ 돼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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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값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김광섭 회장 “3조2천억 예산 필요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7일 ‘2018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직불제 개편이 사실상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 규모, 쌀 시장안정장치, 부당수령 문제, 타작물 수급안정방안 등의 해결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정부는 현 직불제의 쌀 공급과잉, 직불금의 쌀·대규모 농업인 편중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직불제 개편도 제안했다. 

이에 쌀직불과 밭 관련 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 대상 동일한 금액 지급(생산 가격 비연계), 경영규모에 따라 단가를 차등하고 소규모 농가는 일정금액(기본직불형태)을 지급, 생태 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강화 등을 담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7일 ‘2018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정이 참석해 직불제 개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직불금 지급실적, 농업인단체 요구 수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정 규모에 대해서 최근 5년 직불금 지급 실적의 평균인 1조7000억원과 최근 3년 실적 2조1000억원, 직불금이 최대로 지급된 2016년 2조6000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광섭 회장도 “대규모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하후상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재정규모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6년 지급된 2조6000억원에 일정규모 이하 지급을 위한 5900억원이 더해진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변동직불제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쌀 시장안정장치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장자동격리제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전 과장은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 임차료 상승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타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 콩, 옥수수,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고 수급이 문제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광섭 회장은 “수확기 쌀값 안정장치의 제도화 등이 전제된다면 안정적인 쌀값과 추가적인 직불금 수령 등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내달 23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쌀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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