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RPC 경영여건 좋아지나
직불제 개편…RPC 경영여건 좋아지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2.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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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줄어 제값 받고 팔면 ‘흑자’
생산량 쌀값 영향 안 주면 '변화 없어'
"자율 시장경쟁체제 맡겨 구조조정" 주장도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직접지불제 개편이 한창인 가운데 바뀐 직불제가 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매년 자금난을 호소해 온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난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연내에 직불제 개편방향을 확정한 뒤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직불제 개편안의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쌀값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안 주는 대신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고 지급 기준을 면적비례에서 영세 농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결국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쌀값 보전 대책을 없애는 작업에 나선 셈이다.

쌀 농가들은 쌀값 안정장치 같은 농가 소득보전 대책마련을 조건으로 내걸고 직불제 개편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어쨌거나 직불제 개편 이유는 작금의 쌀 공급 초과량을 줄이기 위해 쌀 생산 유발 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RPC 경영여건에 대해선 많은 전망이 나온다.

농협 관계자는 “생산을 유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생산량이 줄어 쌀이 남아돌지 않으니까 RPC들도 경영여건이 좋아질 수도 있다”며 “값이 떨어지는 수확기에 사서 값이 오를 때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건데, 시장에 쌀이 적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어지면 쌀값은 계속 올라간다. 값에 영향을 미칠만큼 줄어들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소비량만큼 줄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RPC들 경영여건이 좋아지려면 (직불금의) 쌀 생산 연계성이 줄어야 한다. 경영과 밀접한 것이 수급상황이다”며 “개편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쌀 적정 생산으로 단기간에 갈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나야 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직불금 개편과 RPC 경영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성봉 (사)전국RPC연합회장은 “가공비만 받는 RPC의 경우 쌀값이 오르면 운영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매입물량은 적어진다”며 “경영평가에서 뒤쳐진 업체는 퇴출하는 등 자율시장 경쟁체제에 맡겨 RPC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경영난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특히 “직불제 개편보다 현행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부터 살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 농지를 빌려주고 자경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면서 직불금은 자기가 갖는 부재지주가 많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쌀농가 대표 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직불금 수령 기준 재정립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최근 직불제 개편 협상 테이블에 앉는 조건으로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안정장치 마련 ▲쌀 직불금 상한 기준(농민 30㏊, 농업법인 50㏊) 유지 ▲관련법에 쌀 의무자조금 거출 근거 명시 ▲직불제 예산 3조2000억원으로 확대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값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나서야 직불제 개편에 동참할 수 있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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