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식약처가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2.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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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감자 수입 반대·GMO완전표시제 실시
농민단체,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 개최

▲양계농가 생존권 위협 ▲GMO 완전표시제 외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 감자 수입 승인 ▲식품대기업의 대변인 한국식품산업협회 들러리 문제 제기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14일 식약처 앞에서 ‘농민 생존권 말살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업 현실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식품의약안전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아스팔트위에 울려 퍼졌다.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14일 식약처 앞에서 ‘농민 생존권 말살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식약처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국민대회에서 농민들은 농민의 생존과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펼쳐지는 식약처의 정책을 규탄하고 식품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받는 소비자들이 함께 GM 감자 수입 승인과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외면하는 식약처에게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키는 농민들과 건강한 생명을 돌보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며 “대회에 참석한 농민과 소비자들은 농정의 개혁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와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과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식약처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농민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농정대개혁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안전과 거꾸로 가는 정책 규탄

결의문에서 이들은 농업현실 무시하고 농약 허용목록 관리제도(PLS) 강행하는 식약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난각표시 의무화로 ▲양계농가 생존권 위협 ▲GMO 완전표시제 외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유전자조작 감자 수입 승인 ▲식품대기업의 대변인 한국식품산업협회 들러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식약처의 식품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최근 식약처의 행보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내건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농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강행, 세계 최초 산란일자 표시로 양계 농가의 생존 위협, GM 감자 수입 승인, 20만의 국민청원의 요구를 외면한 GMO 완전표시제 등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서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과 그 어떤 합의 절차 없어”

현장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안전한 먹거리의 국가책임제는 농업을 책임지는 국가 정책의 실현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바로 농민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생산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겉으로는 국민 건강 운운하며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는 그 어떤 논의와 합의의 절차도 없이 PLS를 강행했다”며 “이뿐인가! 양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표시하라면서 양계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식품관리 업무 농식품부로 이관하라”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GM감자 수입과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한 살림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곽금순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요구했다”며 “이는 건강과 생명을 향한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GMO 완전표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면서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려 없이 GM 감자 수입을 승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GMO 완전표시제는 또한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며 “유전자조작된 먹거리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수차례 제기해왔다. 식약처는 과연 누구를 위해, 누구의 권리로 GM 감자 수입을 승인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식약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농민, 소비자 등 전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올바른 정책 실현과 대책을 수립해 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만약 우리의 요구에 적절한 대안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규탄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나아가 식약처의 존재의 이유를 묻게 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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