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쌀 중심 직불체계 공익형 개편 추진
내년에 쌀 중심 직불체계 공익형 개편 추진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2.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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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수상태양광 등 계속 진행
농식품부, 청와대 2019 업무보고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직불금제도가 공익형으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쌀 직불제 개편방안은 쌀 이외의 다른 작물, 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직불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지급요건과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기본직불금이 지급되는 대신에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된다.

직불금 개편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 후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 후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또한, 쌀 수급 안전장치로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조정․ 시장격리, 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개편과 함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등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제에는 양곡관리사 제도가 신규로 도입된다. 양곡관리사는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자격제로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2020년부터 채용한다.

이와 함께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신설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 자격제를 신설한다.

농민단체의 반대가 많았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내년에도 추진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김제와 상주는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개소를 내년 초에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수상 태양광은 농어촌공사, 농촌 지역에서는 농협이 중심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 출자 승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하며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도 보급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 단계적 확산도 6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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