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인가
누구를 위한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인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2.2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 사설) 2019년 농업예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변동직불금 예산을 3242억원을 삭감해 2533억원만을 통과시켰다. 변동직불금은 쌀 자급률 유지와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 이하로 쌀값이 하락하면 이를 최대 85%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은 올해 결정할 쌀 목표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쌀값이 좋아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줄 수도 있지만 올해 목표가격을 쌀농가들이 원하는 24만원 이상으로 결정한다면 변동직불금 예산을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연히 쌀이 남아돈다고 주장을 하지만 불과 5년 전인 2013년 쌀 자급률은 83%였다. 그리고 지난해 쌀 자급률은 100%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만 있다면 공급 과잉이 아니라 부족한 생산량인데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마다 의무적으로 매년 40만7천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공급과잉의 원인은 수입쌀이지 국내 쌀 생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올해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은근슬쩍 TRQ 쌀 5차 구매입찰 공고를 냈다. 중립종 멥쌀 등 18만9661톤을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구곡 방출에 이어 쌀값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는 안성의 RPC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금지돼야 한다고 농민들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또 농정공약으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은 야당시절인 2013년에 제시한 목표가격 21만7000원보다 훨씬 낮은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고 직불금 확충과 쌀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 개편만을 주장하고 있어 농가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은 단순히 쌀 농가 소득보전만을 위한 직불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310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층
  • 대표전화 : 041-552-1145
  • 팩스 : 02-6455-1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삼(김난영)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58
  • 등록일 : 2012-10-29
  • 발행일 : 2012-10-29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한국농업신문 회장 발행인 : 김광섭
  • 한국농업신문 대표이사 편집인 : 김진삼
  • 한국농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농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arm@newsfarm.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