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깜깜이 협상 우려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은 농식품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해를 넘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언제 상정될지 미지수이다.
쌀 목표가격은 현재 농식품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19만6000원(1kg 2450원)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농민단체와 야당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kg에 3062원(80kg 24만5000원)을, 전국농민회총연맹와 쌀생산자협회는 1kg에 3000원(80gk 24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2787원(80kg 22만3000원) 민주평화당이 1kg에 3062원(80kg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쌀 목표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석진 의원, 이만희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김종회 의원이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김현권 의원은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하자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자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제시된 22만6000원을 출발선으로 놓고 24만5000원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월 임시국회가 민주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파행이 예상돼 올해 안에 목표가격이 통과될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3년 목표가격 설정은 12월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12월 31일 예결위를 통과한 뒤 2014년 1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목표가격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2013년처럼 여야의 협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