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책토론회] ‘직불금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정책토론회] ‘직불금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1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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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제 개편…예산확대·가격안정장치 등 대안마련 시급해 
지난 20일, 쌀전업농연합회-황주홍 의원 등과 토론회 공동주최 
김광섭 회장 “3조2000억원의 직불 예산 확충돼야”
윤소하 의원 “직불제 개편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
지난 20일 한국농업신문이 주관하고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한국ᄊᆞᆯ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이 주최한 ‘직불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농업계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일 한국농업신문이 주관하고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한국ᄊᆞᆯ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이 주최한 ‘직불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농업계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목표가 재설정’, ‘직불제 개편’ 등이 최근 농업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지난 20일 한국농업신문이 주관하고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한국ᄊᆞᆯ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이 주최한 ‘직불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농업계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쌀 목표가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양승룡 고려대학교수,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등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직불제 개편협의회(가칭)’ 구성 등 소통 필요해
직불제 개편으로 인해 쌀 농가의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쌀 자급률 하락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김광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직불금제도는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사랑인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편하기 위해 농업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쌀전업농은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 예산확대 및 가격 안정 장치를 정부가 약속한다는 조건 하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불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김 회장은 “직불금 개편 방향에 있어 3조2000억원의 직불 예산이 확충돼야 하고 쌀 수확기 안전장치 제도화, 정부·청와대의 직불제 개편 논의 협의 결과 수용, ‘부정 수령문제’, ‘수급기준 문제’ 등의 대안 마련 등이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직불제 개편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농업인, 전문가 등과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직불제 개편협의회(가칭)’가 구성돼야 하며 직불금 개편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소통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자급률 유지를 위해 도입된 변동 직불금이 개편된다면, 쌀 농가의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주곡인 쌀 자급률 하락 등 우려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쌀전업농연합회는 직불제 개편 논의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직불제 예산 3조 2000억원 확대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안정장치 마련 ▲쌀 직불금 상한 기준(농민 30㏊, 농업법인 50㏊) 유지 ▲관련법에 쌀 의무자조금 거출 근거 명시 ▲직불금 수령 기준 재정립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5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직불제 개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이 1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보다 8.3% 줄었으며, 내년도 대상 품목 확대를 계획했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18억원이 삭감된 161억원이 확정됐다”며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됐음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 정책정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지금이라도 우리 생명농업의 근간인 쌀이 실정에 맞는 합당한 가격과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절규와 고통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직불제’ 제기능 못해 개편 필요                                           

주제 발표에 앞서 김종인 부연구위원은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두고 ▲쌀 과잉구조 개선 ▲농가 경영 안정 ▲형평성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재정규모 유지 ▲공익기능 보전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는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직불제가 쌀 과잉공급 구조 고착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벼 재배 농가간뿐만 아니라 타작물 재배 농가간에도 형평성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농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장은 논과 밭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고정직불화를 제시했다. 또 이에 맞춰 변동직불 지급 대신 상응 기대액 기존 쌀 고정직불금에 가산하고 환경 등과 관련 상호준수 의무 강화, 규모화에 따른 소득증대 구간 지원 확대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종인 부연구위원은 “이번 직불제 개편은 단순 개편이 아닌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논과 밭 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균형된 작물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부연구위원은 ▲직불금 재정 규모의 확대 필요 ▲정부의 쌀 가격 안정 기능 강화 ▲대농에 대한 지원 집중 문제 해소 위한 노력 필요(단 소농은 구분 필요)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상호준수의무 강화 필요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 병행 등이 이번 직불제 개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광섭 회장, 김인중 식량정책관, 박웅두 농민위원장, 양승룡 교수, 김명한 원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직불제 개편 현장 의견수렴이 먼저
“농업인 소득보전이 목표여야 해”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을 바라보는 농업현장의 시각은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농입인을 대상으로 직불제 개편의 취지 및 방향 그리고 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책 수혜 당사자인 농업인의 동의가 없는 직불금 개편은 반대다. 직불금 개편 논의에 앞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약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직불금 개편은 쌀 및 모든 농업 유지발전, 농산물의 가격안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보호가 목표여야 한다. 
정부가 농업인의 신뢰확보를 위해, 앞서 전제한 쌀 생산 농업인의 조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답변하고 약속해야 직불제 개편 논의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쌀전업농연합회는 직불제 개편 논의 조건으로 ▲직불제 예산 3조 2000억원 확대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안정장치 마련 ▲쌀 직불금 상한 기준(농민 30㏊, 농업법인 50㏊) 유지 ▲관련법에 쌀 의무자조금 거출 근거 명시 ▲직불금 수령 기준 재정립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쌀 수급균형 회복이 핵심
“수확기 시장 안정 장치 제도 검토 중”

이번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곡물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쌀직불·밭직불을 통합해 재배작물·가격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 최소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반농가는 면적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해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는 과거 지급실적, 농업인단체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또 합리적 수준의 수확기 시장 안정 장치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에 따른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 임차료 상승에 대한 보완 대책 역시 마련할 생각이다.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현 개편 논의 농민 소외되고 있어
“대책 없는 개편 농가경영위기 일상화 가져올 수 있어”

현재 직불제 개편은 정부 주도의 밀실논의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농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농정전환에 대한 전망이 부제하고 소득 안정 장치에 대한 전무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안은 소득 안정 장치가 없어짐으로 쌀 가격뿐 아니라 농작물 전체에 대한 파급이 뒤 따라 농가 소득에 그대로 전가돼 농가경영위기가 일상화 되고 자급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직불제 개편에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을 바로잡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지키고 보전해오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농가단위 정책을 농민 중심으로 전화해야 한다. 농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재정비해 직접 생계유지를 위한 농업에 종사하는 ‘활동적인 농민’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량자급체계, 통일시대 농정에 대한 전망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직불제 개편이 농민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수급을 이끌어내는 지원책이 돼야 한다.

양승룡 고려대학교수.
양승룡 고려대학교수.

양승룡 고려대학교수
현 직불제도가 형평성 문제 야기
“의무휴경 전제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로 가야”

현재 쌀 직불제가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만들고 있다. 쌀 소득변동직불제는 과거 도입 당시부터 쌀에만 특별 지원하는 제도로 쌀이 식량의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번 직불제 개편은 그간 나타난 문제들, 쌀 직불제 개편은 그 자체의 문제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농가소득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변동직불제 폐지하고 고정직불화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변동직불제의 가격 보험 기능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농가규모 간 형평성을 고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은 경지규모와 농가 소득이 정비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평성을 근거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은 직불제의 기본 목표와 기대효과와 무관하다. 쌀 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고정직불과 가격 안정 장치인 변동직불로 구성돼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쌀 수급불균형과 과도한 정부 지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의무휴경을 전제로 한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가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생산 비연계로 자율적 생산 조정 유도 가능
“대상 주요 품목 확장, 생산과잉 해소”

현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에만 치우쳐있어 쌀 공급과잉, 쌀값 하락, 시장격리, 저가처분에 의한 재정손실 등 악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에 세 가지 정도의 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고정직불화다. 하지만 이 경우 쌀값 하락 시 다시 정치쟁점화 예상되므로 항구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생산조정의무제다. 이는 우리나라 벼농사에는 초고령가가 많고, 경영규모가 영세해 필지가 분산돼 있어 기계화위탁작업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마을별 생산조정농지의 집단화가 필요하다. 마지막 생산 비연계다. 이 경우 쌀 재배 여부에 관계없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품목을 확대해 자율적 생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 비연계의 경우 AMS 한도 제약 없이 설계하고 ‘가격변동대응직불제도’로 개편해 운용,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직불’로 통합하고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확장하게 된다면 농업의 가격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완화하고 쌀의 과잉생산 문제도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벼에만 적용되던 가격변동대응직불이 모든 주요 작물로 확대돼 쌀 변동직불로 인한 쌀 생산과잉 요인이 희석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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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질의응답
종합토론 후 진행된 청중질의에서는 소통부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은 농업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정부는 농업 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잘 헤아리지 못한 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접 찾아가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충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장영철 농가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농업도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이 돼야 하지만 현재는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쌀 생산 농가에 쌀값이 더 올라가서 쌀 소득이 더 올라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타 직종에 못지않도록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점 과제이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인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직불제 개편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지에 관해 물었고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농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꼼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