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업계 10대 뉴스]“직불제 개편부터 농촌태양광까지”
[2018 농업계 10대 뉴스]“직불제 개편부터 농촌태양광까지”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2.27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변화…정부와 농민의 줄다리기
변화하는 미래 농업에 대한 기대감↑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올해 농업계는 다사다난했다. 특히 직불제 개편, PLS(농약허용물질등록관리제도) 시행 등 굵직한 시안을 앞두고 농민 단체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또 스마트팜, 농촌태양광, 남북농업협력 등으로 변화하는 미래 농업에 대한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신문에서는 올해 농업계 10대 뉴스를 ▲직불제 개편 ▲쌀값 회복 ▲수확기 구곡 방출 ▲생산조정제 추진 ▲목표가격 ▲기상이변 ▲PLS 시행 ▲남북농업협력 ▲스마트팜 ▲농촌태양광으로 선정하고 한해를 되돌아본다. 

 

직불금 개편 토론회 모습.

1. 직불제 개편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추진
작물·가격 상관없이 동일

직불금제도가 공익형으로 개편된다. 쌀 이외의 다른 작물, 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직불제로 바꾼다. 지급요건과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기본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기본직불금이 지급되는 대신에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 쌀 수급 안전장치로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 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쌀값에 대한 진실 포스터.

2. 쌀값 회복

올해 쌀값 폭등 아닌 회복
30년전 쌀값 12만원 수준

올해 쌀값이 회복됐다. 지난 10월 25일 산지 쌀값은 80kg 가마당 19만3188원으로 2016년 가격 12만9000원보다 약 6만4000원 상승했다.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기에 일부 언론에서는 폭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산지 쌀값은 역대 최저가격이다. 30년 전인 1986년도 쌀값이 12만원이었다. 쌀값은 2013년 18만3000원을 기록했던 것이 최근 최고가격이다.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폭락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지난해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에 19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폭등이 아니라 가격이 회복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재의 쌀값이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과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비교해 30% 이상 폭등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표현.

 

구곡 방출 규탄 기자회견 모습.

3. 수확기 구곡 방출

정부, 수확기 구곡 5만톤 방출
쌀전업농 철회 촉구 기자회견

쌀값 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이례적인 수확기 구곡 방출을 실시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2017년산 5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세종 정부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광섭 회장은 “정부의 수확기 구곡 방출 계획에 대해 ‘농정사상 유래가 없는 구곡방출’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쌀의 물가가중치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쌀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수확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미를 풀 경우 1년 단 한 차례 가을 수확철에 수입이 발생하는 쌀 생산농가의 수익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곡 방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생산자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쌀 생산조정제 관련 선언.

4. 생산조정제 추진

생산조정제 쌀값 올렸지만
타작물 전환 농가 ‘울상’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의 생산조정제 타작물전환 사업이 쌀값은 올리는데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들에게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산지 80kg 쌀은 가격이 19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에 생산조정제가 쌀값 견인에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다. 올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면적은 3만7000ha로 그만큼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들은 판로 확보 미흡, 생산성 부족, 재배 기술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내년 실시되는 생산조정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쌀목표가격 3000원 촉구 기자회견.

5. 목표가격

“쌀전업농은 염원한다”…밥 한 공기 ‘300원’
최저 임금 상승률 34% 쌀도 적용해야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염원인 쌀 목표가격 3000원(1kg)을 비롯한 요구사항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됐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쌀 목표가격 3000원(1kg)이상 보장 및 수확기 쌀 대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 인상에 그쳐 현재 쌀 가격은 밥 한 공기 2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농민들은 한 공기 300원이 실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쌀 최저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 최저 임금이 문재인 정부 이후 34% 인상된 것처럼 쌀 목표가격 역시 쌀 산업의 최소한의 유지 및 재생산 비용으로써 현행 1kg 2000원에서 최소 1kg 3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고온 피해.

6. 기상이변 

폭염에 고사하는 농작물…타들어가는 농심
경북·충북서 과수·노지작물 피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농작물 2335ha에서 일소 또는 고사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염 피해는 남부보다 충북, 경북지역에서 발생이 높았으며 농작물 중 과수와 채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피해 면적 2335ha 중 경북이 1057.9ha, 충북 305.5ha, 전남 228.5ha, 충남 208.6ha, 전북 164ha, 경남 140ha, 강원 111ha, 경기 50.5ha, 인천 41.9ha 순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과수 1105.8ha, 특작 549.4ha, 채소 420ha, 전작 196.6ha 순이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현장기술지원단과 지역담당관을 편성해 폭염대응 농작물관리요령을 지도했다. 또 관정개발, 간이급수시설, 살수차 운영 등 가뭄‧폭염피해 예방시설 긴급지원(30억원), 밭작물 중심 급수대책비 배정(48억원), 축사용 냉방장비 긴급지원(6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PLS 반대 기자회견.

7. PLS 시행

“준비 없는 PLS 강행에 분통”
등록 농약 부족·비산 문제 답 없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세부 실행방안(관련기사 3면)이 발표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탁상공론의 졸속 대책’이라며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동안 농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다년생작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PLS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끝내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내년 1월1일 전면시행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PLS가 시행된다면 문제 발생은 물론,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사용가능한 농약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하고 등록부터 현장 홍보까지 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한 비의도적 오염 문제가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정부의 PLS 졸속 추진을 질타했다.

 

남북 교류 위한 토론회 모습.

8. 남북 농업협력

남북 농업협력 가능성 높아져
남북 함께 발전 협력 이뤄져야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남북 농업 협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4∼5월에는 공공기관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11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에는 남북 및 대륙철도 개발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동안 농업분야의 협력은 남한이 쌀 차관과 영농자재 등을 일부 지원하는 일방적인 교류 선에서 그쳤다. 

농업단체 관계자는 “이번 남북농업 협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남북이 함께 발전하는 농업분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논농사와 밭농사의 역할분담 등 다양하고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밸리 조감도.

9. 스마트팜 

스마트팜 밸리 ‘경북·전북’ 선정
100억원 국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상주)과 전북(김제)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 분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시·도를 대상으로 혁신밸리 대상지역 공모를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현 정부의 농업 관련 최대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1000억원에 이르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차제간 경쟁이 치열했다.

혁신밸리로 선정된 지역에는 2021년까지 청년 교육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함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농촌태양광. 

10. 농촌태양광

농촌태양광 실효성은 얼마나
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 사퇴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로 태양광발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 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총 428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이사회 결과 올해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태양광 1GW의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한바 있다.

이에 계획대비 부진한 사업 실적 및 재원확보 가능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의 충분성, 부족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수, 941지구의 태양광 사업 계획이 충분한 연구과정을 거쳤는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310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층
  • 대표전화 : 041-552-1145
  • 팩스 : 02-6455-1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삼(김난영)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58
  • 등록일 : 2012-10-29
  • 발행일 : 2012-10-29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한국농업신문 회장 발행인 : 김광섭
  • 한국농업신문 대표이사 편집인 : 김진삼
  • 한국농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농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arm@newsfarm.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