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가격변동 대응장치 반드시 필요
직불제 개편, 가격변동 대응장치 반드시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8.1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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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 폐지되면 농가소득 보전 어려워
쌀전업농연합회, 직불금개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 이에 상응하는 가격변동 대응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0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가 공동으로 주최한 직불금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양승룡 교수와 김명환 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쌀 소득변동직불제는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쌀에만 특별지원하는 제도였으며 당시에는 쌀이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이었기 때문이었다”며 “변동직불금의 생산유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대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쌀 수급 불균형과 과도한 정부 예산 지출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의무휴경을 전제로 한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가 타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직불금 수령을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게 생산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벼재배농가 중 초고령농가가 많고 경영규모가 영세하며 필지가 분산화되어 있어 생산조정 의무화가 힘들다는 것.

김명환 원장은 “쌀 재배 여부에 관계없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품목을 확대해 자율적 생산조정을 유도하는 가격대응 변동직불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의 상시적 불안정성과 개방에 의한 가격하락 구조 대응에 적합하고 직불제 중심 농정방향과 합치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는 대상품목을 쌀을 포함해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등의 통계가 갖추어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고 현재의 쌀 변동직불제 방식을 적용해 기준가격, 기준단수, 기준면적을 정해서 기준가격과 당년 가격의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즉 쌀 뿐만 아니라 주요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해주면 쌀 중심의 생산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직불금 개편 토론회에서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직불금 개편 토론회에서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 부연구위원이 ‘쌀 직불금 개편 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로 ▲김광섭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정책관 ▲양승룡 고려대 교수 ▲박용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김명환 GSn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광섭 회장은 “기존 하후상박의 직불금 개편은 쌀전업농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대중소농을 어우르는 하후상유지의 직불금 개편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최소 3조2000억원의 직불금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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