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진 축단협회장,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식품안전관리일원화 요청 등 요청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업관련 인사 14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농가소득 보전, 농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선 '밥상이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놓고 140여명의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를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관련 인사들과 만나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인 애로 청취, 격려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정진 회장은 축산 단체를 대표한 참석 단체장 발언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 열 가지 품목의 생산자 단체와 축산물 도축, 가공, 유통 등 26개 사단법인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한 뒤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덕분에 ‘우리 축산도 남북 공조하에 더욱 발전할 수 있겠구나’하는 깊은 믿음과 신뢰가 쌓였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문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와 축산식품 안전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 축사는 1992년 양성화 조치로 기본 지침을 마련해 왔고 이전 정부 때 모호한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미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발표되면서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며 이로 인해 억울한 농가가 많이 나왔고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약 12만6000여 농가인데 이 중 미허가 축사는 약 6만여 농가로 47.7% 정도 된다. 그런데 과거 양성화에 따라 생겨난 미허가 축사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26개나 되는 법안에 얽히고설켜 희생당하는 농가도 매우 많이 있다. 이 중 약 2000여 농가는 아예 축산업을 포기하려고 한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농장주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 회장은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는 억울한 사례가 매우 많다.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축사를 지었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서, 군사보호구역이라서 축사를 허물어야 하는 경우는 너무도 억울한 사례”라며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수변 구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농가 이전 및 이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 도랑 주변에 있는 억울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축산식품 안전관리일원화에 관해서는 “축산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잘 해 왔다”라며 “6년 전 식약처가 신설되어 축산 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원화 되면서 축산 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식약처가 축산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득력이 부족해서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농가는 불편함 정도가 아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축산인 발언에 앞선 ‘문재인 정부 농정혁신 방향’에 관한 발표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 방법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말했다.
참석인 발언에 나선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 농업 예산과 복지 증진, 남북 간 농업 협력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