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길
농업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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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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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농업계의 2018년 화두는 대통령의 농업 홀대였다. 1월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농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농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농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홀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2017년 발표된 국정과제에 농업분야 과제가 농정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정책비서관이 사퇴한 지 2개월이 넘도록 청와대에서는 후임에 대한 언급없이 농정공백이 지속됐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서야 청와대는 이개호 장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계 인사들은 농정공백을 해소를 위한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리기까지 했다.

후반기 들어 장관이 임명되면서 쌀 목표가격이 쟁점이 됐고 인사청문회에서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 이개호 장관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책정해 국회에 통보했다. 이에 농가들은 농정공약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5년 만에 쌀값이 회복했지만, 단기간에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핑계를 대고 2017년산 구곡 5만톤을 방출해 농가들의 원성을 샀다.

대통령의 공약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은 지켜지지 않았고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해를 넘겼다. 물론 야당의 반대가 컸다고 하지만 농정공약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직불금 개편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진행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밀어붙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민주당의 직불금 개편안은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책목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농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년에 법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018년이 다가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민단체와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15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일이 농업계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자리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자리에서 일부 농민단체만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형평성이 떨어진다.

직불금 개편을 비롯한 이슈를 놓고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인 농특위가 설립된다면 농업계에서는 소통 창구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농민단체에서 농특위를 통해 직불금 개편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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