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임대 면적 제한규정…“청년농 육성 오히려 毒”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국쌀전업농중앙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임원들과 윤석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 제22차 대의원총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본회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임인성 수석부회장과 양동산 정책위원장, 서승범·서정배 감사 등 중앙회 임원진과 이재갑 전남도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쌀 정책과 농어촌공사의 역할, 의무자조금에 대한 담론이 오갔다.
쌀전업농은 농업발전에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컸다며 치하했다.
임인성 수석부회장은 “공사가 순수한 서비스정신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농지 정리를 통한 농지 규모화와 저렴한 농지 임대가 없었으면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배 감사 또한 “무엇보다 농지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 그때 전업농이 가장 활성화됐다”고 회상했다.
현행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동산 정책위원장은 “영농 규모화를 계속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쌀전업농을 육성해 모범사례로 홍보하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보고 오지 않겠나. 직장 다니면서 농사 몇 마지기 짓는 사람은 취미농으로 반드시 구분하고, 중소농을 우대하겠다는 직불금 개편안도 ‘하후상유지’ 쪽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030청년농을 육성한다며 전업농의 농지 매매 및 임대 면적을 각각 3ha, 10ha로 제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누가 3ha 보고 내려오겠느냐. 최소 15~20ha는 돼야 도시민 생활 수준에 근접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본부장은 “사실 개인당 30ha씩 농사짓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건이 변했다. 본사에 이런 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쌀의무자조금 조성 문제로 이어졌다.
서승범 감사는 “한우 양계 양돈은 구조조정이 다 됐다. 쌀만 남았다”며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게 벌써 30년 전이다. 청년농을 육성하려면 쌀자조금을 정부에서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인성 수석부회장, 양동산 위원장 등 참석자들도 모두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윤 본부장은 “작년 전남도가 생산조정제 달성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해냈다. 농도인 전남에선 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쌀전업농과 상생하는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답했다.
